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확정 프로필 및 배경

 

박근혜 전 대통령 21년 12월 31일 석방..신년맞이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朴

현 69세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이자 지난 최순실-朴 게이트로 인해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어 보수 내 균열 및 헌법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었다. 

 

탄핵이 된 일시는 2017년 3월 10일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둔 정도에서 탄핵이 되고 20일 뒤인 2017년 3월 31일 구속처분을 받아 현재까지 기결수가 되었다.

 

판결의 내용은

-국정 농단 및 뇌물 수수(20년) + 공직 선거법 위반(2년) 으로 총 2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예전 대통령을 형을 집행하는 과정 중 관례적으로 그 형에 대한 기간을 사면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담감과 대통령이라는 예우, 역사적으로 죄의 유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인 보복의 이유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전 대통령의 가족이나 대통령 본인을 감방에 넣는 것이 허다할 만큼 거의 모든 대통령이 감방에 들어갔다 온 만큼 판결의 형 만큼 본보기로 삼고 사면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전 기존의 사면에 비교할 때 가한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적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서 내려온 뒤에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권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이제 거의 당연시된 현실이 된 만큼 그만큼 사면은 우리나라를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전 대통령들이 400일을 넘기지 않는 구금기간이었던 것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2배가 넘는 기간을 감옥에 있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제 당연시 되야 하는 것은 정치학적을 볼 때 맞다. 

박근혜와 같은 시기 석방된 이석기, 복권된 한명숙

하지만 이번 사면이 다른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석기와 한명숙의 가석방, 복권이다.

사면 논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언급되었던 이석기 그는 내란 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12월 24일 까지 복역을 했다. 

 

그는 내란 선동이라는 중죄를 저지른 정치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친북계열의 민주 정당들은 거의 와해되었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또한 큰 관점에서는 보수 쪽에 가까운 정당이 되었다. 

 

운동권 세력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던 이석기를 가석방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줄인 것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교환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는 이석기와 한명숙의 석방 및 복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