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벌리 프로세스란? 장점과 한계 개인적인 결론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KPCS)
킴벌리 프로세스는 200년 다이아몬드 수출입에 관련해 정해놓은 세계적 국제 기구 입니다. 기존에 다이아몬드를 수출입하면서 남반구 국가들이 불법유통을 통해 내전 자금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설치한 기구인데요.
킴벌리 프로세스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입에 대해 불법 유통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 1월 인터라켄 회의의 결정에 따라 킴벌리 프로세스는 시행되었으며 원산지에 대한 자세한 증명서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유통시키게 되었습니다.
킴벌리 프로세스 장점
킴벌리 프로세스의 장점으로는 분쟁에 연류된 거래가 감소하면서 내전이 종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남반구에 주로 있지만 식민지 독립 이후 계속해서 민주적인 정부의 부재로 계속되는 쿠데타를 겪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이 쿠데타의 원동력으로 다이아몬드의 불법 유통을 전쟁자금으로 썼기에 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킴벌리 프로세스 창립 이후 분쟁에 연류된 다이아몬드의 거래가 1990년대 분쟁때는 비중이 15%에 가까웠으나 2004년에는 0.2%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시에라리온 반군은 다이아몬드를 통해 전쟁 자금 충당으로 쓰면서 이것을 해외로 불법 유통시켰는데요. 시에라리온의 반군 RUF의 제정수단을 단절시켜 내전을 종결하는데에도 공헌을 했습니다.
킴벌리 프로세스 단점
킴벌리 프로세스의 단점으로는 먼저 다이아몬드 수출입의 책임을 생산국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반구의 다이아몬드 생산 국가는 오히려 정치적 착취의 용도로 쓰이면서 영세 광부들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KCPS를 빌미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것은 바로 짐바브웨의 사례입니다.
짐바브웨의 무가베 정부는 부패한 정권으로 은밀히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였고 이는 KCPS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정부 회계 장부에 올라가지 못한 채 무가베의 사리사욕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이다 보니 강제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해서 허술한 국경 감시와 위조 증명서를 발행한다거나 원산지 분류 기술의 부재, 수입국 측은 규제를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엉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업에게 면제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게 거래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인증표를 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생산과 거래과정의 책임을 온전히 생산국에 떠넘기는 것으로 될수도 있습니다.
킴벌리 프로세스의 개인적 결론
분명 성과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분명 킴벌리 프로세스는 없는 것보다는 나은 잘한 국제 정책이긴 하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이 있습니다. 확연히 분쟁으로 쓰일 자금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느 국제기구의 문제점이지만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다이아몬드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는 생산국에 큰 부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수입국은 그렇다 할 큰 영향력을 받지 않지만 생산국인 남반구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기반이 약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지 않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KCPS의 영향력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반구 국가의 다이아몬드 산업을 하는 광부들의 생계에 대한 문제가 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의 장점과 한계점이 명확한 킴버리 프로세스, 하지만 꼭 필요한 국제기구이자 앞으로 나아갈 세계에는 이런 국제기구이 많아져야 함은 당연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