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뒷받침하는 이론 반대 이론 분석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케인즈 학파와 시카고 학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케인즈 학파: 국가가 여러 면에서 주도하면서 발전에 개입을 해야한다.
시카고 학파: 국가가 재정을 축소하고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 두 학파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개입만 놔두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느냐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국가가 재정확대를 하였지만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면서 국가의 개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시카고학파가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구가의 역할을 축소하였으며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돈의 가치가 조정될 것이며 이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변화
- 상품, 화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용이해졌으며 국가는 다국적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
- 민영화, 시장의 규제 완화, 국가 개입의 최소화, 자유무역
- 빈민층을 목표로 한 빈곤 해결, 대부분의 측정 지수는 개선되었으며 개인의 역량 강화 요구
신자유주의는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갔으며 70년대 이후에 주류 경제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영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져나갔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
- 경제는 성장하지만 빈민이 늘어나게 되었다 ( 정부가 담당하던 복지 역할의 부재 )
-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경제 성장만 주장하면서 환경의 파괴
- 특정 국가 및 개인간의 불평등 요소 고려하지 않으며 역량 강화만 요구
원래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했으며 이와 더불어 복지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모든 면에서 민영화강 이루어지면서 복지 측면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축소되자 보호막을 잃은 사회적 약자들이 심각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가 담당하던 복지 체계는 시민사회, 세계은행, NGO, ODA에게 넘겨지게 되고 이들이 빈민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시장중심의 발전을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하던 역할이 축소하면서 사회복지마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약자 및 개발도상국들이 왜 이런 상황에 노출되었는지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의 개입으로 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서는 국제기구, 개인, 시민사회가 그 논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며 사회적 배제를 당하게 되는 인종적, 국가적, 특정 사회 집단들은 그들이 왜 빈곤한지 구조적인 부분을 분석할 이유 없이 오로지 개인의 역량 탓만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개인 단위의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측면에서 나온 여러가지 이론들
근대화, 산업화 이론
국가의 경제적 차이를 지원, 투자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유럽의 방식을 따를 것
근대화 산업화 이론은 개발도상국들이 유럽의 경험을 통해서 단계를 밟아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토 이론' 이라고 불리는 5단계 발전 또한 이와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발전을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어간다면 이들 또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조주의
국제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제적 차이
남반구 국가들은 현재 가격경쟁력과 시장경쟁력이 낮다. 이는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의 대다수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유는 이미 이 차이를 뛰어넘기 힘든 경제적 격차가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식민통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있었다. 식민지 국가들은 식민지를 관리할 때 간접 통치 방식으로 그 나라의 일부 엘리트들에게 식민통치를 대신 맡겼으며 이는 그들이 독립을 했을 때도 땅과 자본을 일부 엘리트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의 이윤이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분석했으며 이것이 유럽 중심적인 모델만 강요해서는 안되 각 나라의 특징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다.
세계체제론
세계 경제가 동일하지 않고 위계적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음.
구조주의와 비슷한 맥락인 세계체제론은 세계 경제가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 이들은 국가를 주변부, 준부변부, 주변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며 중심부-주변부 간의 관계를 유동적으로 보았다.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중심부이며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주변부라고 보면 된다.
종속이론
중심부 국가들의 주변부 국가 착취 구조로 자본주의 체제 이루어져 있다
중심부 국가들이 주변부 국가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종속이론이다.
이 이론들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근대화 이론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식민지적 경험을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유로 드는 이론은 근대화이론을 제외하고 전부이다.
이처럼 발전은 여전히 경제 성장이 가장 큰 목표로 되고 있으며 여러 이론들은 식민주의 경험하에서 왜 발전하지 못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남반구 국가의 공통적인 특성
- 중심부 국가들은 사회적 발전에 최적화된 국경제정치를 가지고 있지만 남반구 대부분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
- 국내에는 소수에게 집중된 정치경제적 권력과 다수에게 주어지지 않은 계급차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