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메리카 관련 복지 및 사회 정책 개발의 기간 정리
선진국에 대한 정의 :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하고 사회기반시설이 발달한 주권국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정치적 안정성, 산업화, 자유 등 한 나라의 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존재
라틴 아메리카 사회 정책 개발의 4가지 기간 정리
1. 1929년 이전의 대공황 이전의 기간
사회 문제에 관심이 어려운 사람들이 인도적 자원으로 여겼던 자선 단체는 시민사회단체와 교회의 폭넓은 참여를 받게 됩니다.
공공 보건 및 교육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보장이 증가하는 단계인 도시 임금 근로자를 주로 목표로 하는 상호사회 및 보험협회 같은 초기 사회 보호 기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는 1920년대 초 국가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 1929년 ~ 1980년대 까지의 산업화와 내부 성장
수입대체 산업화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정의, 사회질서, 사회보장이 주요 사회 정책이었으며 조직화된 사회와 노동조합의 압력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Pressure from organized society and trade union)
사회 정책에 대해서 보편주의에 기반을 두었지만 적용 범위가 심가갛게 제한되면서 임금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분단적" 혹은 "계층적"인 보편주의가 나타납니다.
3.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경제와 세계화의 위기
1980년대 초 남미국가들은 재정 규율과 긴축으로 외부 성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받습니다. 이는 부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진국 및 세계은행의 강한 신자유주의 정책 수용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불평등한 소득 분배 문제는 무시했습니다.
The reform reduce inflation an promote economic growth that neglected unequal problems
이 가정은 낙수효과를 근거로 남미 국가 전역에 걸쳐 번져나갔습니다. Trickle-down effect
사회기금 Social Fund 기관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소규모 공공 투자에 관한 자금조달을 제공합니다. 이 시기에 사회정책은 자원의 합리화를 위해 가장 가난한 사람을 목표로 특징짓습니다 - Poorest sectors
분권화(Decentralization)은 그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유선택제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측 보조금을 촉진했으며 사회 보장에 있어서 pay-as-you-go는 재정 기속 가능성에서 개별 기금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냈습니다.
4. 21세기 경
2000년경, 보장된 인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완전한 시민권 및 사회적 응집력 같은 개념이 사회적 정책을 지도하는 접근법들 사이에서 강한 발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개인은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국가 주도의 산업화 (State led Industrialization) 시대의 라틴아메리카 정권은 유럽의 기업가 정권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주의 정권은 유럽의 기업주의와 매우 흡사하며 (Universalitst regimes are similar to the corporatist regimes) 사회 복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국가들은 계급, 노동주의 가입 및 공식 시장에서 지위와 환련한 특정 이익과 함께 비스마르크식 점진적 확자에 따라 사회 보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은 보편주의자와 유사하지만 사회보장 없이 남겨진 인구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Higher share of the population left without social security coverage
에콰도르, 페루, 파라과이, 니카라과 등등 복지 제공의 국가 참여 훨씬 약하며 높은 수준의 가족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실업 보호 및 현황
라틴 아메리카의 실업 보장은 세계 평군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43.7%는 보장받지 못하며 제외된 인구의 절반정도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중 하나에 사는 사람입니다.
비교적 높은 유효보장율을가진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의 두번째 그룹은 노인, 장애인, 가족을 위해 사회보험과 준보편적 비기여 헤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룹입니다.
사회적 보호 지출은 "선봉자"라고 불렸던 일부 국가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는 포괄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Pioneer" 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구 고령화가 빠릅니다 (Quickly ageing populations)
콜롬비아 같은 선두주자가 아닌 국가들은 그 이후로 따라잡고 있으며 노동 연력 인구 및 의료보장에 상당한 지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복지 격차
복지 격차 선별 기준 : 복지환경 및 2가지 기준에 의거
- 구성원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시장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회의 능력
-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생계와 보호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량
심각한 복지 격차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중간 정도 복지 격차 : 멕시코, 페루
작은 복지 격차 :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칠레
심각한 복지 격차 국가
복지 격차 심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반영하며(High level of fertility) 취약한 노동 시장은 공식적인 직업이 거의 없으며 젊은 층 뿐만 아니라 무급 가족 근로자와 비공식 생계 부문의 부양가족의 부담, 2000달러 미만의 gdp가 있습니다.
낮은 세금 부담은 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45%이상의 빈곤율을 보이며 취업자의 사회보장 보장율은 30% 이하입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지출이 많습니다.
중간 정도의 복지 격차 국가
인구통계학적 구조는 출산율 감소를 반영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적으며 공식화된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미화 5천달러 정도입니다.
교육, 사회보장, 지원 및 보건분야 대상 인구 집단에게 높은 사회적 혜택을 지급하며 빈곤율은 30~40% 사이입니다.
천연자원 수입에 의해 지원되며 빈곤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공교육의 질이 불충분하며 교육의 접근성은 소득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계층에 따라 차별되는 특징을 띕니다.
작은 복지 격차 국가
고령화된 연력 구조로 출산율이 낮으며 1인당 7,500달러 정도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빈곤율은 15% 정도이며 취업자의 60%이상, 의료분야의 80%이상의 사회 보장 범위를 달성합니다.
이 국가들은 민주화의 필요서을 잘 알고 있지만 불평등에는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기여자 역량에 따라 세분화된 상태로 유지되며 기본 제공물에 대한 범용 엑세스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