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메리카 연금 종류 및 CCT에 관련 분석
연금의 종류
Pay-as-you-go :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해 시스템에 기여하는 세대 간 계약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될 것, 인구 통계학적 위험은 이 Pay-as-you-go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중이다.
Individual account funded model : 한국어로 번역하면 개인 재정 자금 지원 모델로 시스템에 속한 모든 활동적인 근로자에 대해 저축 계정이 설정된다. 이 계정에서 그들의 기여금은퇴직 시에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자본화된다.
personal use upon retirement
Defined benefit plan : 확정 급여 제도로 근로자의 고용 이력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규칙을 설정한다.
Defined contribution plan : 확장 기여 계획으로 각 계열사에 대한 출연금이 미리 정해져 있으나 퇴직 시 산정할 때까지 연금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구조이다. Pension is unknown upon retirement
Social insurance (Bismarckian) : 3자간 기여금 시스템, 정의된 혜택에 있는 국가 관리 Pay-as-you-go를 통해 관리되며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적인 시스템이지만 보장 비율이 낮다 (노동시장의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 때문이다)
State-administrated pay-as-you-go but predominant system in Latin America
That's low rates of coverage
Beveridgean social security: 베버리지안 사회보장으로 일반 세입으로만 자금을 조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동 예산과 빈곤 구제 요소로 관리하는 비기여적 시스템이다 : 낮은 세금을 기반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제한된다.
Non-contributory system, managed by the state and limited Latin America low tax bases
이렇듯 많은 연금이 존재하며 해당 내용은 라틴아메리카를 초점에 둬서 설명하는 글이다. 연금은 LAC(라틴아메리카 캘비안)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사회적 보호 부서이다.
높은 비공식성과 효과적인 노후 보장에 대한 LAC평균은 글로벌 평균보다는 낮다. 비기여적 프로그램은 사회보장 연금을 테스트한 것이며 일부 카리브해, 볼리비아, 가이아나 및 멕시코 등은 보편적인 조세 재정 연금을 채택했다.
Universal tax-financed pension
Health
공공 보건 프로그램(아르헨티나 같은)과 기여 계획의 ㅍ결합 및 일부국가의 보편적인 계획으로 건강의 사회적 보호 적용률은 증가했다. Combination of contributory schemes and publich health program, universal schemes in some countries has increased the coverage rate of social protection in health.
멕시코의 야심찬 계획은 2020년에 시작하여 세구로 인기 제도를 보편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더 통합된 보건 모델로 대체했습니다. Mexico reform in 2020, replacing the Seguro Popular schemes
아이와 가족
1900년대 중반 이후 조건부 및 조건부 현금 이전에 대한 프로그램의 발전을 반영한다.
mid-1990s of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mes
높은 효과적인 적용 범위는 프랑스의 5개지역과 볼리비아 복수 국가의 보편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달성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의 기여 및 비기여 아동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된다
High effective coverage is achieved through the universal approach in five French territories
Argenticna, Brazil, Chile and Uruguay
그러나 확장의 트렌드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멕시코의 cct는 2019년에 폐지되었며 브라질 볼사 파밀리아의 cct프로그램도 2021년에 중단되어 Auxilio Brasil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출산 가능성 있는 모성 보호
출산/부모의 혜택은 사회적 보호 혜택의 주요 격차 중 하나입니다. Major gaps drop in the number of children
18 of 24 LAC countries analysed depended basically on contributory schemes
Only 30.5% percent of mothers with newborns actually received a cash benefit
24개 중 9개국은 여전히 ILO기준의 14주 미만 출산 휴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11개 국은 육아휴직은 제공하만 대부분 5일 이하며 유급 육아휴직은 오직 3곳 뿐이다 ( CHILE, CUBA, URUGUAY)
lac 고용 상해 보상 범위는 세계적으로 여전히 낮으며 고용상해와 비기여적 접근법을 통해 확대되지 않습니다.
was not extended through non-contributory approach
실업 보호
실업수당은 12.5%로 사회 보호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낮은 유효 범위를 나타낸다.
Unemployment benefits present the lowest effective coverage
실업 보호 제도는 라틴아메리카의 6개국, 멕시코시티, 등등 에존재
제공 확대의 장벽에는 법적 프레임워킄 부족과 높은 노동 시장 비공식성
Barriers to the extension of provision include lack of legal frameworks and the high level of informality in the labour market
장애 급여
LAC 국가들은 노인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혜택 제공하는 비기여제도 개발
Non-contributory not only for the elderly, but also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y
57.7%의 LAC평균 안데스지역이나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엔 확장 추가 노력 필요
CCT(Conditional Cash Transfer)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정책 혁신을 주도하는 동력 중하나이다.
CCT의 빈곤 목표는 교육, 보건, 영양에서 다양한 부문간 조치를 조정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을 하며 전통적인 사회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인궁를 커버하는 데 성공했다.
CCT는 혁신적인 관리 모델로 특정지어지며 사회 정책의 전통적인 고객 엘리트 매커니즘으로부터 탈피하였다.
Break from the traditional clientelistic mechanisms of social policy
CCT 모델에 따르면 현금 이전 서비스는 가구원의 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 조건 하에서 빈곤 및 극심한 빈곤 상황에 처한 소녀, 소년민 청소년으로 확장한다. Children and health check attend educational
CCT의 기여는 어린이와 그들의 인간 발달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방향을 바꾼 것
Reduce poverty short term long term health and education
CCT의 목표
CCT는 가족 그룹의 아이들에게 건강 검진을 최신하고 정기적 교육 시설을 다니게끔 한다
Children health checkup, Attend educational
1. 가난한 가정에 최소한의 소비층을 제공 (Poor households minimum floor of consumption)
2.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빈곤이 대대로 전해지는 악순환을 끊기 (Promote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break generation vicious circle)
CCT는 타겟 프로그램 : 개인이 아닌 극도로 가난한 가족
Poor families - not individual
수혜자 그룹의 특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 전체 인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That is not to reach the entire population, delimit beneficiary group
CCT의 발전 과정
1995년 : 진정한 라틴 아메리카 제품, 1995년 브라질의 지역 사회에 도입
1997년 국가 cct 교육, 보건 프로그램 실시한 건 멕시코
National CCT 1997, Education, Health and Food program Benchmark programme for the region
처음에는 농촌지역에서만 운영되다가 식량 빈곤 가정에 현금 이전을 제공했다. 이전에 가족의 공동 책임은 정기적 건강 검진, 영양 보충, 산모의 참석 등으로 구성
2001년 : 이름 변경 및 젊은 성인과 노인으로 하는 새로운 구성 요소로 도시 지역에 확장
2014년 : 프로프세라로 대체, 혜택 계속 하지만 사회 프로그램 특히 생산적 개발, 소득 창출, 경제 복지 및 금융 및 노동 포함과 관련된 사회 프로그램의 제도적 전달을 조정
CCT 범위에 관하여
빈곤과 관련해서 인구에 집중
수혜자 식별 시스템 및 대리 수단 테스트 가구 선택 방법 필요
Benefiiciary identification and proxy means test
Proxy mean test : Test 가계소득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지표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 Highly correlated easy to collect proxy for household income
송금 금액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며 각 프로그램의 강조점과 관련이 있다.
The amount of the monetary transfer varies according to each program and is related to the emphasis of each program
CCT
단기적 영향
CCT는 무조건적 현금 이전보다 더 나은 인적 자본 결과 산출
콜롬비아 CCT는 아이들은 50% 예방 방문이 더 많았으며 건강도 개선 시간이 지나면 UCT의 영향은 사라질 것 Dissipate
장기적 영향
대부분의 연구는 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인지 기술, 학습, 사회 감정 기술에 긍정적 영향은 별로 없다.
Most studies find positive long term effect but fewer cognitive skills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의 수년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있는 반면, 이것이 개도국 학생들의 학습의 질에 기여한다는 증거는 적다. Latin America Asia increase enrollment but no evidence improve the quality
라틴 아메리카(칠레, 에콰도르, 온두라스) 등등은 cct 등록자 수를 2~31% 증가시켰다.
조건부 현금 이체를 받은 아동의 학교 교육 및 고등학교 졸업 기간이 현금 이체를 받은 후 6년에서 17년 사이에도 증가
그러나 프로그램 전송 학슴 질 증거 없다
수혜자들은 고용성에 있어서 36.6% 더 고용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공식적인 부문에 고용될 가승성이 더 높았으며 비임금 혜택을 받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빈곤을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킨다
-니카라과, 콜롬비아, 멕시코의 증거들은 빈곤선이 5, 3,1 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라틴아메리카는 cct가 없을 때 빈곤율이 13% 높을 것이라 가정
CCT의 두가지의 목표
Alleviating poverty 빈곤 완화
Helping individuals from poor household improve their chances of getting out of poverty 가난한 가구의 개인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 개선
교육적 성취도 높일 수 있는 기회 향상, 가족에게 제공하는 능력 높인다.
Educational attainment raise, provide for families with children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더 나은 직업을 얻게 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 가진다.
그 계획은 완벽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빈곤감소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다른 정책과 결합 가능하다.
Poverty reduction could be combined with other policies
학교 보건 시설 개선하기 위한 개입, 더 나은 교육과 건강의 질 달성 측면 중요
Improve the schools or health facilities better quality of education and health
노인이나 자녀가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 가구에 도달하지 위한 보완적 정책 필요
Not targetted the elderly or childless adults, complementary policies are needed
사회적 보호와 노동시장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의 비농업 비공식성은 30년동안 47%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상당한 규모의 비공식 경제의 지속으로 실업 보험과 소득세 같은 재정 정책에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
Persistence informal economy, incorporation of automatic stabilisers in the fiscal policy, unemployment insurance and income taxation has been very difficult
비공식적인 환경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은 고용의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직면
Informal environment, Latin america face the automation and digitalisation of employment
더 큰 기술적 산업 동반 Accompanied by greater "Technological unemployment"
산업 혁명 4.0
노동 비공식성이 10명중 5명이어서 모든 연령대에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보호 층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Given labour informality, should social protection regardless of the type of occupational category or employment status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한 반면, 총인구 증가율은 수십년간 둔화되었다.
Total population growth has slowed down, older population has increased
고령화, 종속성 비율 심각 Dependency 32050년 칠레 브라질, 코스타리카, 쿠바는 40%에 근접하는 의존율 보일 것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와 함께 기여 자원에 대한 더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호의 지속 가능성에 도전을 추가
Challenge sustainability of social protection, contributory resources
노동 시장 여성의 통합하는 장벽의 제거는 수십년 도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지지하는 또 다른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따.
Elimination of barriers women, labour market powerful factor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during the coming decades
사회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과제
사회적 대화는 이해관계좌와 합의와 민주적 참여의 기반으로 구성되며, 사회 보장의 경우 시민과 함께 노조, 기업, 국가 간의 삼자주의를 통해 표현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을 보인다.
This ensures legitimacy and good governance, promoting a social protection system
합법성과 좋은 거버넌스를 보장하며,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 보호 시스템을 촉진하고 제도적, 재정적 수명을 연장한다.
지역의 사회적 대화의 일부 경험은 사회 보호 정책의 토론과 재설계 과정에서 진전을 허용
우루과이의 2007년 2008년 국가 사회 보장 대화와 2010년 두번쨰 단계인 연금 수급 요건을 유연하게 하고 실업보험 수급 조건 변경
2016년 우루과이 새로운 지속 가능 개발 목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