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개발에 대한 전통적 논의 및 신자유주의 개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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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2023. 6. 21. 14:05

글로벌 남반구 지역에 대한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 은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천연자원을 수출해서 경제 발전을 노리던 국가들은 하지만 자원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원의 저주에 대한 3가지의 맥락을 분석해겠습니다.

원자재 특유의 특성은 가격이 국제경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경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안이 부족하기에 방향을 내세우기 제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원자재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국내 경제에 취약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불평등 교환 :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들간의 불평등 교환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부 국가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낮은 가격에 수출하지만 중심부 국가들은 높은 수입 가격을측정하기에 불평등 교환에 따른 주변부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도 아니기 때문에 1차산업은 그대로 수출한다고 해도 경제사회적 효과가 미흡함, 고용 창출 효과도 없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만 나아지게 된다.

네덜란드 병에 걸리기 쉽다. 원자재의 수출은 국내 경제에 임금 상승 및 인플레이션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후 소비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 및 자원에 의존하면서 제조업 등 경쟁력을 잃고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주 고객은 북반구의 기업이다 보니 남반구의 자원 개발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및 탈식민이후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약소국의 개입은 혼란된 국내 정치경제 상황을 악화시킨다.

탈식민지 이후 부패한 정부가 들어설 경우 원자재를 팔아도 그 수익이 재분배되는 것이 아닌 부패에 사용되게 되면서 부패와 독재에 취약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식민지의 역사와 정당성을 인정받은 정부의 부재 혹은 정부 거버넌스의 허약성

경제 성장 사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을 개선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90년대 성장하는 자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적 논의가 필요하며 정치, 사회,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다면적 측면에서 논의의 틀을 바꿔야 한다.

자원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 취약하기에 산업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화를 하는 배경은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마련해주는 것과 투자를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반구 국가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게 됩니다.

-무역자유화와 금융자유화로 초국적기업의 자본 투자

-신흥국가의 국제 원자재 수요 및 가격 상승

-기술 개발의 속도 향상

-민영화, 탈규제화 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