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나토(NATO) 유럽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에 참석하면서 파트너쉽을 공고히 다지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일본도 같이 합류하면서 현재 러시아, 중국과 거리를 두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경제 개방을 하면서 수출국으로 많은 이점과 미국의 동맹관계 속에서 애매하게 놓여져 있던 한국, 신냉전시대에 서막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나토 중국 구조적 도전 명시 신냉전 시작
사실 한국은 나토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나라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NATO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면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신냉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냉전만 있을 줄 알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군사력 증대 및 군비 확장은 또 다른 냉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2022년 가입신청서를 내면서 나토는 이례적으로 대서양을 넘어선 태평양의 중국까지 적국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표현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이미 신냉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태평양 국가(한국, 일본, 대만) 등과 함께 파트너쉽을 공고히 다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토의 헌장은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어느 일국을 공격 시 무력공격에 대한 NATO의 회원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원조 할 것이라 적혀이습니다. 도한 회원국들의 집단적 행동또한 보여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런 나토의 '중국 구조적 도전' 규정에 환영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 나토 새 파트너십 체결 예정, 대만 방어 의도
한국과 나토가 새 파트너십이 체결 예정이 되면서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보호 또한 있겠지만 바로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만 무력충돌 때 군사개입을 표명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것이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일-대만을 상대로 서태평양 국가의 진영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소련이 망한 이후 러시아가 들어서고 많은 소련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그야말로 고립된 상황과 다름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또한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침공을 한 것인데요. 현재는 서방 국가들도 핵전쟁의 발발을 우려해 선뜻 참전을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돌발적 행동과 더불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 될 경우 다시금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아 나토는 계속되는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또한 증대해 차후에 있을 위기를 대처하고자 신냉전 시대로 돌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은 중국이 아직까지 무역 수출국으로서의 이점과 더불어 사드논쟁 이후 천천히 국가의 교역을 닫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다시금 신냉전이 된다면 한국은 이전처럼 냉전의 전선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력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는 지금 흐름으로서는 미국 쪽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