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대학가나 시끄러운 동네, 원룸촌의 경우 늦게까지 술자리가 생기면서 고성방가나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코로나때문에 술집 대신 집에서 자기들끼리 마시는 개념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고성방가나 층간소음의 신고 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경범죄처벌법 상 처벌 기준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성방가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 또한 큰 소리로 불러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해당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의 처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