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에 기록되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 없는 불기소 처분 법률 용어이자 뉴스같은 곳에 자주 나오는 불기소 이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사건이 경찰에 의해 조사가 들어갔으나,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혹은 죄가 아예 없는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공소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법 체계 고소or경찰 체포 등으로 경찰 수사 착수 > 검사에게 공소장 제시 > 경찰 수사를 기반으로 기소 ,불기소 판단 즉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판단으로 해당 피고인에 대한 기소, 불기소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기소가 된다면 재판으로 넘겨지는 것이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즉시 종결되며 불기소 처분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