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가능성 민형사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요즘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나빠지면서 이제는 용서하지 못할 범죄로 취급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국가직에 있는 사람에게 '음주운전' 타이틀은 승진 누락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달리 우리는 음주운전 방조죄에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종범에 관한 법률 사실 형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 라는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준이 없기에 예전에는 동승자나 방조한 사람에게 거의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주운전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관련 법률 중 종범에 관한 처벌을 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