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인물 이야기/정치 관련 이슈

윤석열 후보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군대 가산점 및 원전 부활

SUN 2022. 1. 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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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향한 혁신 개혁 내세워

사실 상 윤석열 후보가 검증대에 오르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던 시점

이번 여러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과연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치인들이 못했던 소신 발언들을 내세우며 청년들이 바라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후보가 1월 7일 여러 커뮤니티의 글을 도배하게 한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바로 젠더 이슈 관련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요구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이 같은 경우는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표를 생각할 때 걱정되는 공약이어서 많은 후보들이 뜸을 들이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시원하게 윤석열 후보가 단 7글자로 다시 청년들의 표를 회수하기 위함이 보입니다. 

 

공약 자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 대책부를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부의 행태를 봤을 때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및 예외규정 검토

작 년, 유튜브를 통해 화제가 된 동영상 중에는 촉법소년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모텔에서 난동을 피운 얘기라던지 지하철에서 어르신을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파렴치한 폭행범, 학교폭력 등 많은 논란이 된 촉법소년 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악법이라는 법을 인지하고 있듯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과 중범죄의 경우 예외규정을 통해 촉법소년또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 또한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없을 만큼 반대편이 확실히 적은 공약이기에 지지자들은 호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뤄줘야하는 과정입니다. 

입시 단순화 및 공정한 입시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입시, 하지만 이 입시제도에는 현재 수많은 특별전형이 있으면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노력하는 자가 아닌 얼마나 더 정보력을 가지고 있냐의 싸움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특별전형으로 정치인들 아들이 합격하는 행보, 민주화 전형 등은 우리에게 반감을 사기 좋은 특별전형이라는 것을 가장한 현대판 음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공정성을 더하고자 정시 비율 확대 및 입시제도 단순화를 택하면서 입시비리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공정을 원하는 청년층의 표는 물론 학부모들의 표 까지 담을 수 있는 좋은 공약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 예산 관리, 감독 강화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시민단체, 하지만 여러 정치인의 편에 서며 특정 당을 고소하는 용도로 쓰이는 시민단체들이 많으면서 기형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로 자리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그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펑펑 쓴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공정인지 의문이 들 만큼 우리나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관리 감독 강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공간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기에 이 공약 또한 시민단체와 정면으로 맞서지만 국미들이 원하는 곳을 짚어줬습니다.

군인 처우 개선 및 현역 군인 주택청약 가산점

군인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전역한 군인(군대를 다녀온 남성)은 모두 주택청약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상 2년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반납하는 그 과정에 너무나도 부족한 대우로 인해 청년들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또한 잃어갔을 것입니다.

 

당연한 조치지만 이제서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기는 하지만 이제서라도 군인들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을 바로 잡는다면 갈등 없이 더욱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탈원전 반대, 원전산업 복원

문재인 대통령 시절 특징은 바로 탈원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올해 인상률을 보면 답답함이 먼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그 짐을 고스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잘 관리만 한다면 그 효율성이 제일 큰 원전을 다시 복원하고자 윤석열 후보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는 원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및 청년들 거의 많은 부분이 원전 산업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원전의 운영은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공약으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화합 후에 여러가지 파격적인 공약을 통해 청년들의 지지율을 다시 모으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이런 공약은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였으며 현재 많은 인터넷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대선이 60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과연 보수정당이 정권 교체를 통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지, 지금의 기조를 보면 충분히 예전 정권교체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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