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창 물을 올린 시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검수완박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을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4월 26일 검수완박 중재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가결 및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 및 공포하면서 오는 9월부터 법안은 시행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권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이 있으나 이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였지만 중재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는 듯했지만 다시금 야당이 반대하였으나 결국 중재안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로 여야가 너무나도 대립되는 가치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