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

사기죄 성립 요건 분석 고소 사기죄 구성요건 파악

사기죄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사기꾼, 혹한 투자를 권유해 오면 이제는 사기부터 의심해 봐야 할 만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은데 사회초년생은 이런 사기죄의 표적이 되기도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이 오가는 일은 거의 없도록 투자 권유 또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여느 범죄와 달리 구성요건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나에게 투자를 권유했는데 돈을 다 날렸을 경우, 이 사람이 진짜로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준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속아서 나한테 투자를 권유한건지 법원에서 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런 사기죄를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법률 관련 2022.01.16

도를 아십니까 멘트 및 체험 사례 성격 개선을 빌미로 접근

지하철 역 근처에서 만난 도를 아십니까 ? 도를 아십니까란? -돈, 혹은 자신의 종교를 믿게 할 목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포교를 하는 행위 -주로 2인 1조로 다니며 옷이 수수하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가방을 메고 있다. -제사를 지내면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는 수법도 있지만 요즘은 내성적인 사람의 성격을 고쳐준다며 성격 개조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사기를 친다. 도를 아십니까? 의 멘트 -자신은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볼 때 기나 얼굴이 좋아 보인다. 자신이 어려움을 풀어드리겠다. -각종 설문조사를 유도하며 마지막에는 내 성격을 분석 후 개선하자는 식의 주선 -자신이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줄테니 멘티가 되라며 유도 실제로 겪은 도를 아십니까 사례 -나의 성격을 바꿔준다는 말로 정기적인 만남을 원함 -처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