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이네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비교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이전에 고시를 공부한 사람만이 법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도 찾아서 법을 알면 일생활에 도움되는 부분이 많으니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법으로 큰 틀을 정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세부 내용을 만든다. 법(법률)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정 혹은 개정이 되는 개념인데요.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정책 집행을 열어서 법률안을 마련해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기에는 한계가 있기 떄문에 법률로서 원칙,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명시..

고성방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대학가나 시끄러운 동네, 원룸촌의 경우 늦게까지 술자리가 생기면서 고성방가나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코로나때문에 술집 대신 집에서 자기들끼리 마시는 개념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고성방가나 층간소음의 신고 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경범죄처벌법 상 처벌 기준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성방가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 또한 큰 소리로 불러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해당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의 처벌을 ..

사기죄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사기꾼, 혹한 투자를 권유해 오면 이제는 사기부터 의심해 봐야 할 만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은데 사회초년생은 이런 사기죄의 표적이 되기도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이 오가는 일은 거의 없도록 투자 권유 또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여느 범죄와 달리 구성요건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나에게 투자를 권유했는데 돈을 다 날렸을 경우, 이 사람이 진짜로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준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속아서 나한테 투자를 권유한건지 법원에서 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런 사기죄를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가능성 민형사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요즘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나빠지면서 이제는 용서하지 못할 범죄로 취급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국가직에 있는 사람에게 '음주운전' 타이틀은 승진 누락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달리 우리는 음주운전 방조죄에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종범에 관한 법률 사실 형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 라는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준이 없기에 예전에는 동승자나 방조한 사람에게 거의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주운전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관련 법률 중 종범에 관한 처벌을 찾..

집행을 유예한다 유죄로 죄를 선고하기는 하지만 실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시간 반성의 시간을 주는 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뜻으로 집행 유예라고 부른다. 당연히 유죄로 확정이 난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빨간 줄이 당연히 그인다. 즉 전과까지 생긴다.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일 뿐, 다른 행정적인 면에서 범죄자와 비슷한 적용을 받는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며 당시 유예중이었던 형벌과 지금 저지른 형벌을 합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 기간 집행유예 받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 먼저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 시험, 혹은 공무 계약직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결격 사유로 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장 공무원 시험부터 집행 종료 후 2년간 응시를 못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

빌려준 돈 채무자에게 돈 받는 방법 사람이 살면서 돈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선뜻 아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소하기에도 소액이거나 끝까지 변명만 들어내미는 경우 우리는 친구 사이라도 절연하고 민사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차용증 : 돈을 빌려준 계약서 돈을 받기 위한 방법 1 :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신청 정의 지급명령신청 같은 경우 법무사,변호사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지급명령신청 작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것을 흔히 '독촉'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좋긴 합니다. 만약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후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

점점 늘어나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도박 이제는 청소년 또한 도박의 안전성에 있지 않다. 오히려 청소년의 사용자가 더 많을 정도로 도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다가왔다. 토토의 정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지만 보통 스포츠도박 이외에도 각종 도박장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된 스포츠토토, 강원랜드를 예외한 도박은 불법에 해당되며 이에 적발될 시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단순한 이용또한 처벌 대상에 속하니 조심해야 한다. 사실 도박 같은 자신의 돈을 걸고 돈을 따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는 재화를 소비하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며 그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가 아니라 그렇게 형이 높지는 않지만 벌금형 이상이 나오는 경우 엄연..

전과에 기록되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 없는 불기소 처분 법률 용어이자 뉴스같은 곳에 자주 나오는 불기소 이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사건이 경찰에 의해 조사가 들어갔으나,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혹은 죄가 아예 없는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공소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법 체계 고소or경찰 체포 등으로 경찰 수사 착수 > 검사에게 공소장 제시 > 경찰 수사를 기반으로 기소 ,불기소 판단 즉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판단으로 해당 피고인에 대한 기소, 불기소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기소가 된다면 재판으로 넘겨지는 것이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즉시 종결되며 불기소 처분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

범죄에 이용이 되는 소개팅 어플 요즘 소개팅 앱이 광고에 많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하고 나도 외로운데 소개팅 어플로 데이트나 해볼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개팅 어플에서 제대로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기를 치려는 사람도 많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먼저 속을 수 있는 사기 유형은 바로 몸캠피싱, 그리고 부동산 사기, 각종 사기에 속을 수 있습니다. 소개팅 어플 사기 사례 몸캠피싱 - 해당 사건은 이제는 유명해질 정도로 악질적이며 사람의 한 인생을 망가트리는 범죄행위 입니다. 먼저 소개팅 앱에서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음성 변조와 미리 제작해 놓은 여성의 영상의 싱크로율을 정확히 하여 상대방이 정말 여성과 전화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이 몸캠피싱의 핵심인데요. ..

더욱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보이스피싱은 현재 그 악행이 너무나도 퍼진 나머지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아직도 당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범은 공문서 위조도 능숙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한국어 구사 능력합니다. 어플 해킹을 통해서 마치 은행이나 경찰,검찰 처럼 보이게끔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에게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액알바 찾다가 현금전달책 되서 처벌 인출,전달책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더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처벌은 일반 사기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보이스피싱은 폐단이 심하기에 형량조차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