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기준, 동승해도 과연 형사처벌 대상?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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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

 

요즘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나빠지면서 이제는 용서하지 못할 범죄로 취급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국가직에 있는 사람에게 '음주운전' 타이틀은 승진 누락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달리 우리는 음주운전 방조죄에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종범에 관한 법률

사실 형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 라는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준이 없기에 예전에는 동승자나 방조한 사람에게 거의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주운전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관련 법률 중 종범에 관한 처벌을 찾아 그것으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 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즉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 32조에 의거해서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했단 혐의로서 이 부분은 당연히 경찰이 입증 책임이 있으니 음주운전자 혼자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 웬만하면 같이 술 먹은 사람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론 경찰이 수사하기 따름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본인이 같이 동승을 한 상태거나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경미하지 않은 사고를 낼 시, 동승자는 물론 같이 술을 먹었음에도 말리지 않은 사람까지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의거해 처벌받게 되는 기준

①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 차 키를 제공한 자

②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독려한 자

③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주목할 점은, 이 법이 음주운전 방조죄 라는 입법행위 없이 '종범'을 기준으로 처벌을 하기 떄문에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종범의 처벌 기준은 워낙 넓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방조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방조죄는 경찰의 수사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으며, 만약 경찰한테 전화가 온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 처벌은 적게 받습니다.

 

이런 법률이 시행된지 현재 기준으로 얼마 되지 않았기에 보면, 당연히 같이 탑승했던 동승자는 방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로 증거 확보도 쉬우며 같이 동승했다는 것 자체가 방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키를 건네주거나 독려한 것이 술집 cctv나 다른 증거로 입증된다면, 그사람 역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술을 판매한 업주가 방조죄로 처벌되는 판례를 본 적 없습니다. 진짜 대리를 부를 수 없는 시골이 아닌 이상 해당 범죄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출처/ 의령경찰서

음주운전 방조 처벌 형량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 입증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형사상의 형량이고 이제 민사로 들어간다면 동승자의 경우 보통 20~ 40%의 민사상 책임이 주어집니다. 또한 동승자는 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말려야 하겠죠?

 

대리 비용이 물론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기회비용은 그에 비해 수백배는 더 아까울 것입니다. 

 

이제 음주운전의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때 만약 음주운전에 연류된다면 승진이나 정규직 전환, 그리고 나중에 동종범죄가 또 일어난다면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선 안되는 범죄이며, 음주운전 방조 또한 범죄행위 임을 인식하여 바른 시민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