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인물 이야기/정치 관련 이슈 31

이준석 가처분 결과 각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대위 가처분 신청' 소송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봤을 때 해당 내용은 소송의 가처분 채무자가 국민의힘이 아닌 비대위원장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각하를 한 이유는 소송 주체가 잘못되었을 뿐, 법원 또한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대표가 정지가 되었어도 직무대행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상황은 아니며 사퇴했던 최고위원도 남아있었으며, 사퇴했어도 전국위에서 다시 뽑으면 되는 상황, 원내대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각하 - 판단을 안하는 것 이준석 가처분 신청 각하 판결문 내용.. 사실상 이준석의 승리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비대위 직무 불가능 이준석 대표 본안 소송 8월 ..

양두구육 뜻 유래 정의 - 고사성어 양두구육 의미는?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으로는 좋은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속은 졸렬하다.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리를 판다는 뜻인 양두구육, 비슷한 사자성어는 표리부동, 면종복배 등이 있는데요. 이는 정치적 단어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실속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뜻인데요. 羊 : 양 양 頭 : 머리 두 狗 : 개 구 肉 : 고기 육 즉 이 한자 뜻처럼 양의 머리(비싼 것)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고기(싼 것)을 판다는 즉 겉으로는 그럴 듯한 고기를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을 별 것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는 유래가 있는 말로 춘추시대 제나라 영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두구육 유래 제나라 영공은 총애하는 첩인 융자가 있었습니다. 이 융자에게는 하나의 특이한 취미가 있었..

이준석 장외정치, 커져가는 존재감과 수사의 한계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되는 장외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전국을 돌며 자신의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징계와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중단한 채 당원과 소통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게를 맞고서 즉각적인 항소를 취하는 대신 장외로 정치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함과 동시에 현재 尹 대통령의 지지율 리스크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사라지면서 본인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중징계, 경찰 수사 가능할까? 이준석 대표의 경찰 수사 진행과정과 상관없이 증거 위조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현직 당대표 징계 품위유지위반

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월 7일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판단을 받고 당원권이 정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023년 6월까지 대표직을 맡게 되는데 남은 임기는 절반 가량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지면서 사퇴 요구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원권 정지를 통해 국민의힘 여론 또한 어떤 방향으로 갈 지 미지수이며 현정사상 최초 30대 당대표로서 그 동안 당을 끌어올리고 대선, 지선을 두 번 다 승리를 거둔 당대표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징게여부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토사구팽'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정리 : 당원권 정지 6개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당원권 정지 6개월, 당대표직 사퇴는 이준석대표 의사에 달려 6개월 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원방법 시기 금액 지원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새 정부 출범 후 방역조치에 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차 추경의 제원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총 62조원의 규모이며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이 되었으며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문의처 - 1533-0100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안내 지원대상자 같은 경우 범위가 넓다 보니 본인의 판단 보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 후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여부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제..

검수완박이란? 중재안 공포 내용 요약 찬반 분석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창 물을 올린 시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검수완박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을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4월 26일 검수완박 중재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가결 및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 및 공포하면서 오는 9월부터 법안은 시행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권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이 있으나 이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였지만 중재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는 듯했지만 다시금 야당이 반대하였으나 결국 중재안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로 여야가 너무나도 대립되는 가치관을..

인스타그램 친한친구 설정 심리 의미 분석

인스타그램 친한친구,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친한친구라는 기능이 있으며 이는 스토리에 반영이 됩니다. 어떤 친구의 스토리를 보다 문득 녹색깔의 테두리의 스토리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그 친구가 저를 친한친구로 추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은 이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간에는 그런 의미를 딱히 찾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나를 친하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고마움은 있겠지만요. 하지만 내가 호감이 있는 이성이 나를 친한친구로 추가했을 때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달라지는데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그 사람이 나를 설정해 놓은 의미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친한친구를 해놓는 ..

대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안내 방송3사 조사 초접전 상황

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번 20대 대선은 계속해서 접전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도 정말 높았으며 사전투표의 열기는 대단했죠. 출구조사의 의미가 선거와 연관이 짙은 만큼 곧바로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투표가 7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표되어서 그 결과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투표가 다 종료된 후인 7시 30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100% 신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 0.6%차이!!!!! 사전투표 표심도 반영된 출구조사, 윤석열 후보 48.4% 이재명후보 47.8%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 폐지 안내 다중이용시설 11종 해제

방역패스 3.1일부로 잠정 중단 방역패스가 결국 22년 3.1일부로 잠정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 속출에 이제는 독감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인지해서 바꾼 것이겠으나 이제 선거도 오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방역패스 전면 철폐라는 것도 어느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또한 대구지역에 방역패스 소송이 승소하게 되면서 60세 미만의 방역패스가 효력을 잃는 등 지역간의 차이를 완화하겠다는 목적도 어느정도 비춰 보이는 이번 방역패스 폐지, 어찌됐든 3차를 맞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으로 인해 백신의 접종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1일부터 잠정 중단되는 방역패스는 3.9일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후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 이유 NATO 사이 대립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인 먼저 우크라이나는 땅도 클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간 부근에 있는 곳이어서 매우 요충지이다. 또한 자원도 풍부해서 지리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매우 좋은 조건에 있는 땅이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는 러시아의 뿌리와도 같은 지역이라 상징적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재 우리나라를 넘어서 있던 발해, 고구려, 고조선을 우리의 뿌리로 보는 것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이점이 있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을 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NATO는 미국,캐나다,유럽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군사기구로 이전 냉전시대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사실 상 우크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