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이네

살면서 언젠가는 한번 소송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재산 분쟁이나 행정 처분에 대해서 혹은 고소장에 대해서 처분을 기다릴 때가 있죠.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총장직에 머무를 때 받았던 처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각하라는 처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각하 (却下) 각하 처분이란 한자어로 "돌려 보낸다"는 뜻으로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 혹은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며 민사에서는 이를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부적합한 것으로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검사가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나 헌법, 행정 소송을 했을 때 신청 조건에 어떤 누락이 있..

민생지원 협약보증 대출 사기 사례 예전 휴대폰 사용자가 휴대폰을 뭐하는데 썼는지 번호를 바꾸고 나서 대출광고나 이런 사기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온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 상생 특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온 것이다. 지금 돈이 급한 심정이다보니 해당 이자율을 보니 1%~2% 내외인 점을 고려해서 혹해서 전화를 걸 뻔했으나 단숨에 이것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게 되었다. 그럴듯한 명목이다. COVID19로 인한 민생지원 협약보증 대출이라며 취급 은행이 제1금융권 이다 보니 아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진짜인가? 라고 느끼게 끔 하도록 되어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제도권 금융 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대출 안내, 자금 요구 및 뱅킹 앱 설치, 개인정보 요구를 예외없이..

봉중근 면허 취소 및 범칙금 부과 봉중근 전 야구선수이자 현 프로야구해설위원이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다. 사실 킥보드 음주운전은 작년 2020년 10월까지는 자동차와 동등하게 처벌을 하였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이 킥보드 음주운전이 과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킥보드 음주운전 경우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도 다칠 수 있지만 자동차만큼은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며 킥보드로 낼 수 있는 속도와 운전자가 오히려 더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등을 고려한다면 자동차와 동등하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가 나올 때 그 법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에 대한 사이버 범죄의 법률이..

계속되는 다양한 성의 인권의 향상과 더불어 아우팅(성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의 범죄 성립 여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인식이 변하는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젊은 층의 이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성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행위는 혐오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우팅! 이제는 범죄로 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처벌또한 가능해진 시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웃팅은 형법에 있을까? 물론 아우팅이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우팅을 하게 됨으로써 해당 피해자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예훼손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성..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는 모욕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이버 모욕죄는 남용이 심각하기에 현직 판사나 검사들도 이 모욕죄가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벌려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좋은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만큼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상에서 사람들 모욕할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사실 오프라인 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엔 증거 수집도 그렇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이 않기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작성하는 순간 IP와 증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적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