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는 모욕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이버 모욕죄는 남용이 심각하기에 현직 판사나 검사들도 이 모욕죄가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벌려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좋은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만큼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상에서 사람들 모욕할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사실 오프라인 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엔 증거 수집도 그렇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이 않기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작성하는 순간 IP와 증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적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