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에 대한 문제점 해비타드 회의 및 도시에 대한 권리

개도국 도시의 주거 문제

개도국은 부적당한 주거, 빈곤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용주거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빈곤층 밀집 지역인 슬럼이 형성되게 되면서 열악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공식 주거와 불안정한 거주권

이주민이나 저소득층이 도시 외곽 및 국공유지처럼 비어있는 토지를 무단 점유해 형성된 비공식 주거지 같은 경우에 공식 주거지에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면서 형성된 것이며 이는 시간적, 재정적 역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문제의식

주거지 부족 뿐만 아니라 도시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접근에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를 다채로운 차이에서 발생하는 창의적인 작품이라 생각하면서 도시에 해결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하게 하면 되며 다채롭게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공간을 점유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불평등한 이유는 도시를 시장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도시 거주민의 공간 의미 부여하는 과정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우선순위로 매기고 발전을 하다 보니 사회 계층 간에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외부적인 힘보다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전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도시를 보는 관점을 바꾸고자 합니다. 

 

도시문제의 중점이 된 주거지 문제

많은 인구가 급진적으로 도시에 살게 될 때 주거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거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도시에 살면서 모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며 주거지를 확보함으로써 식수에 대한 접근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연결하게 됩니다.

 

원인) 남반구 국가의 정치적 문제 :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부의 능력 한계로 엘리트들이 주거공간을 훨씬 확장하는데 대중들은 주거지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비공식 주거지가 늘어나거나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해비타드 1차 회의

1976년 시작한 이 회의는 주거지 문제보다는 경제 성장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농촌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빈곤, 인구, 환경의 문제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비타드 2차 회의

1996년 주거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잡으면서 주거지문제 = 도시문제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게 됩니다. 

 

소위 G77이라 불리는 국가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진 국가들과 대립하게 시작되면서 의제 설정과 그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성 갈등 요인이 됩니다. 

사무국과 NGO,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회원국 정부 이외의 각종 단체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주거권이 핵심의제로 부상하였으며 도시화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슬럼과 비공식 주거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주거권을 합의하는 명시 G77 중심으로 주장되었고 미국의 반대에도 관철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거를 보장하고 거주지를 안정하고 건강하고 평등, 지속가능하게 핵심과제로 제안하였으나 주거권 이외의 도시나 도시화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비타트 3차 회의

정부, 시장, 국제기구의 도움을 다시 고려하면서 도시가 주거문제만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주거환경 등 환경적 문제가 도시 치안, 문화 등 여러 문제로 검증되게 되었습니다.

 

68년 도시에 대한 권리가 다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도시화 과정 중 공간 자체가 불균형한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봤씁니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도 있고 시장화되는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였는데 이것은 거주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 전반의 문제이며 탑다운 되는 방식도 아닙니다.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많은 개도국에서 판자촌과 무허가촌 같은 비공식주거를 제거 혹은 다른 형태의 주거로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일반적으로 거주민 퇴거, 재개발, 국가 주도의 공공주택 신축과 공급으로 대응했습니다.

 

1960년대 말 기존의 관점에 한계가 가시화되면서 비공식 주거지의 긍정적인 역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말 비공식 주거를 주거 부족 해결책으로 보고 거주민의 퇴거, 이주 정책보다 수용 및 지원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원조 사업과 정책 조언, Habitat 등에서 주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빈곤층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주거 활동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또한 했습니다. 

 

이 당시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해주면 정부가 재저정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율적인 도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자조 주택, site-and service 같은 비공식 주거지 및 슬럼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코어 하우징 등 여러 지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SAPs(구조조정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복지 프로그램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국제 기구의 기금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