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다양한 성의 인권의 향상과 더불어 아우팅(성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의 범죄 성립 여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인식이 변하는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젊은 층의 이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성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행위는 혐오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우팅! 이제는 범죄로 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처벌또한 가능해진 시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웃팅은 형법에 있을까? 물론 아우팅이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우팅을 하게 됨으로써 해당 피해자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예훼손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