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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 trap 빈곤의 덫 개념 원인 한계점 분석

SUN 2023. 6.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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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부룬디, 아이티, 니카라과의 1인당 소득은 347, 1512, 2491달러였습니다. 니카라과는 미국의 16%에 불과했으며 부룬디의 소득은 미국의 2%에 불과합니다.

 

50년 후 이 나라의 소득은 여전히 변동이 없습니다. 1인당 소득은 비비한 변화만이 있습니다.

 

빈곤의 덫

가난한 덫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게 지내도록 강요되는 것이며 저개발로 계속해서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본과 신용의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빈곤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세가지의 견해

 

  1. 아메리카 드림 : 누구나 근면과 절약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
  2. 가난은 기초가 부족한 결과이며 정책 노력은 안정적인 상태로 결정하는 기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3. 빈곤은 빈곤을 낳는다. 빈곤 그 자체로 미래의 빈곤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낮은 소득 수준에서 낮은 저축률과 투자율로 성장 모델을 개발하는 Nelson은 국가가 저축하기에 너무 가난하면 자본을 저축할 수 없다. 가난하기 때문에 낮은 투자율로 시작하는 나라는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1인당 자본을 축적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가난하게 남는다는 것이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계값을 축적해야 합니다. 이 틀은 낮은 수준의 개발에서의 낮은 저축과 같은 영구적인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생각이며 저축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투자율과 자본 축적이 낮다면 외국인 자금은 투자 자금의 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빈곤 해결 방법

외부 자금 증가 : 주요 부문의 개발 지원, 부채 탕감 및 투자

기술 향상: 교육, 기술 개발 및 기술 채택에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에 집중

 

빈곤의 덫 해결 방법 : 빅 푸쉬를 통해 수익률 증대

국민 소득의 5% 

영양 기반 빈곤 함정

영양 실조가 너무 심해서 일을 할 수 없고 빈곤이 강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저소득 :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영양실조를 초래합니다.

2. 영양실조 : 유아기에는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에 오래 지속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Physical and cognitive development

3. 생산성 저하 : 건강악화, 에너지 수준 저하, 인지 수준 저하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4. 저소득층 :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결과로 영양실조에 걸린 개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5. 빈곤순환 : 낮은 소득은 빈곤의 순환을 유지하면서 영양가있는 음식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영구화

 

반박 :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다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1. 칼로리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너무 싸기 때문에 영양적 빈곤의 함정에 빠지기에는 부족하다. 시장이 붕괴되고 가격이 오르는 기근 중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칼로리와 미량 영양소 모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관계의 형태로 빈곤 함정의 역할을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빈곤의 덫을 해결하는 방법

1. 영양프로그램 : 학교 급식 프로그램, 산모 및 유아 영양 지원 등 시행

2. 식량안보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식량 보조금 또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저렴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추구 

 

스리랑카 소규모의 창업 비용 분포를 볼 때, 광범위한 초기 창업 수준을 자본을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또한 다양한 범위가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낮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개인이 다양한 생활 기술에 직면하고 뛰어넘으려면 한 사업을 매각하고 수익금을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는 것, 두 가지의 빈곤 함정을 없애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세계에서 제한된 수의 생산적 투자와 차입에 대한 제약의 조합이 빈곤 함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빈곤의 덫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1. 자산 Assets coupled with

2. 집중적인 기술 교육 및 저축 촉진 intenstive skills training 

 

BRAC 극빈층 프로그램

소득의 80% 이상을 음식에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에너지의 80%이하를 먹는 집단은 바로 극빈층으로 정의된다.

Eat below 80% of their energy requirements despite spending at least 80% of income of food

 

극빈층 여성에게 대출을 해주면 소득이 모두 생활비로 들어가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BRAC라는 방글라데시 기반의 국제 개발 조직을 조직했습니다. 

 

BRAC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자산 및 기술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중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계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가난한 여성들은 임시 임금 노동에 훨씬 더 의존하는 반면, 부유한 가정의 여성들은 주로 가축에 종사했습니다. 

 

가축 사육에 의한 진입장벽은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BRAC는 여성 한 명당 약 140달러의 가치가 있는 가축을 제공했으며 2년간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300 이상의 마을에서 진행되어 7년간 21000가구 이상을 추적합니다. 

 

4년뒤 축산업 시간이 361%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과 농업노동은 36, 17% 감소했니다. 1인당 내구성 소비가 9% 증가했습니다. 가계 현금 저축은 9배 가까이 늘었고 가계 자산 가치는 2배이상, 가계 저축률은 0에 가까운 초기 가치에서 25% 증가했습니다.  

 

빈곤의 덫의 행동

 개인의 낮은 초기 수준의 자본에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저축하고 재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의 최근 연구는 빈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때문에 스스로 강화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편향 : 가난한 개인이 현재 평향되고 작은 고수익 투자를 꺼리게 되어 가난하게 유지됩니다. 

-빈곤의 덫에 걸린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표보다 즉각적인 필요를 우선시하여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근시안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희소성 사고 방식(Scarcity mindset)

개인은 자신의 즉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Constantly focused on meeting their immediate needs

 

희소성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다른 문제들에 대한 관심 자원을 적게 남기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업에 현금을 재투자하는 자제력이 부족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책 의미 : 가나에서 현금을 주어지는 일회성 보조금은 현물보다 사업 수익성이 훨씬 낮았다. 

 

문화적 빈곤 함정

특정 문화적 규범, 가치, 믿음 또는 행동이 공동체 내 빈곤 지속에 기여한다고 가정합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혁신 저해, 상향 이동성을 위한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성 규범과 여성의 권한 부여 :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성 역할이 고정되어 있어 교육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조혼은 니제르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세계에서 아동 결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소녀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3. 평등주의 규범 : 많은 부족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취를 열망하는 것, 확립된 규범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번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평등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규범이 지배적입니다. 

예외적인 생산적인 사람은 지역사회에 공유하도록 압박을 받습니다. 사회적 배척으로 장례식에 보이콧하며 공동체들은 탐욕과 획득성을 처벌하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면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믿으며 이는 "혁신"을 막는 경제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카스트 제도

출생, 직업,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다른 그룹으로 나누는 전통적인 사회 계층입니다. 가장 낮은 달리트족은 차별, 사회적 배제,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제한된 접근을 직면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제한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그룹 내에서 빈곤을 영구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긍정적인 행동 정책을 시행했지만 진전은 느리고 불균형합니다. 

Affirmative action, slow 

 

 

빈곤의 덫 이주

빈곤의 덫은 가난한 지역에서 옵니다.

 

지리적 빈곤 함정의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구와 소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부 이주에 대한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의 가난한 시골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높은 이사비용 High costs of moving

1. 화폐성비용 Monetary costs

2. 상당한 장벽 극복 비용 Costs of overcoming substantial barriers

 

뉴질랜드로 이동하고서 소득의 263% 증가한 통가 근로자, 아이티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고 7배의 수익을 버는 사람 등과 같이 이주 비용을 지불하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주 비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도 존재하며 이주 자격을 얻기 위한 기술 교육 및 인증 비용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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