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Pay-as-you-go 페이고 원칙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 시스템을 기여하는 세대 간의 계약입니다. 

 

Individual account funded mode 개인 계정 자금 지원 모델

시스템에 소속한 모든 활동적인 근로자에 대해 저축 계정이 설립되며 이 계정에서 기여금은 퇴직 시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자본화됩니다. 

 

Defined benefit plan 확정 급여 제도

근로자의 고용 이력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수립합니다. 급여는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 기여 계획

각 계열사에 대한 출연금은 미리 정해져 있으나 퇴직 시 산정할 때까지 연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Social insurance (Bismarckian) 사회 보험

3자간 기여금 시스템, 정의된 혜택이 있는 국가 관리 pay-as-you-go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지배적인 시스템이지만 보장율은 낮습니다.

Tripartite contribution, state-adminstrated, predominant, low coverage 

 

Beveridgean social security 배버리지안 사회보상

일반 세입으로만 자금을 조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예산과 빈곤 구제요소로 관리하는 비기여적 시스템 : 낮은 세금 기반으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제한됩니다. 

Non-contributory , public budget managed by the state, limited latin america low tax bases

 

연금은 LAC에서 가장 발달한 사회적 보호 부서이며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 노후 보장에 대한 LAC평균은 글로벌 평균보다 낮습니다. 비기여적 프로그램은 사회 보장 연금을 테스트한 것이며 볼리비아, 가이아나 등 2019년 보편적인 조세 재정 연금을 채택했습니다. 

 

헬스

공공 보건 프로그램과 기여 계획의 결합 및 일부 국가의 보편저긴 계획의 존재는 건강에서 사회적 보호의 적용률을 증가시켰습니다. 멕시코는 2020년 개혁을 시작으로 세구로 인기 제도를 보편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더 통합된 공중 보건 모델로 대체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현금 지출 감소는 필요합니다. Reduce the high level of out-of-pocket expenditure

 

어린이와 가족

LAC지역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 범위는 세계 평균 이상이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조건부 및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의 발전을 반영합니다. 

 

높은 효과적인 적용 범위는 프랑스의 5개 지역과 볼리비아의 복수 국가의 접근적인 방식을 통해 달성되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여러 국가는 기여 및 비기여 아동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됩니다. 

 

그러나 확장에 대한 추세는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멕시코의 1/4을 담당했던 프로스페라 CCT프로그램은 대체 없이 2019년 폐지되었으며 브라질이 Bolsa Familia는 2021에 대체되어 Auxilio brazil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모성 보호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LAC 국가의 사회적 보호 혜택  측면에서 주요 격차 중 하나입니다. 

30.5%만이 현금 혜택을 받습니다. 

 

24개국 중 9개국은 ilo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1개국은 육아휴직을 제공했는데 대부분 5일 이하 기간이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은 제공하는 국가는 오직 3개국(칠레, 쿠바, 우루과이)뿐입니다. 

 

고용 상해 보호

LAC지역의 고용 피해 보상 범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이 낮은 보장율은 혜택이 공식 노동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용상해가 비기여적 접근법을 통해 확대되지 않습니다. Employment injury was not extended through non-contributory approach

실업보호

실업수당은 12.5명으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 유효범위를 보입니다. 실업 보험 제도는 오직 6개국, 멕시코, 카리브해 바하마에만 존재합니다.

장애급여

LAC지역에서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비공헌 제도를 개발했습니다.

 

조건부 현금 이전 Conditional cash transfer

보건, 교육 및 영양 분야에서 다차원적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전통적으로 사회 보호 서비스에서 제외된 인구를 커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CCT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관리 모델로 특정지어집니다. 사회 정책인 전통적 고객 엘리트 매커니즘으로부터 탈피한 것입니다.  Break cilentelistic mechanisms of society

 

원래의 CCT 모델에서는 현금 이전 및 서비스는 가구원의 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 조건 하에서 빈곤 및 극심한 빈곤 상황에 처한 가구, 소녀, 소년 및 청소년으로 확대됩니다. 

Cash transfer poverty improve human capacity

 

실제로 CCT 프로그램의 주요 기여는 어린이와 그들의 인간 발달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방향을 바꾸면서 기본적인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 이전을 토해 가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정의 소녀와 소년들에게 건강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줄입니다. 

Reduce poverty short term consumption, long term health and education

 

CCT의 조건은 보통 가족 그룹의 아이들이며 정기 교육을 다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이전 프로그램 관련해서 두 가지 목표를 포합합니다.

1. 가난한 가정에 최소한의 소비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Poor household minumum consumption

2. 인적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빈곤이 대대로 전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 합니다. Human capital accumulation break generation 

 

CCT는 극도로 가난한 가정의 표적 프로그램이며 전체 인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수헤자 그룹의 특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현금 이전 CCT 의 발전

1995년 : CCT프로그램은 라틴 아메리카의 제품입니다. 브라질의 1995년 지역사회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멕시코에서 첫번째로 cct를 국가 단위의 건강 및 식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촌 지역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가구에 대한 건강 검진 Medical check-up, 영양 보충, 산모의 참석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1년 : Oportunidades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젊은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구성요소와 함께 반도시, 도시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14년 :  Oportunidades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을 계속 제공하면서도 생산적 개발, 소득 창출, 경제 복지 및 금융 등 노동 포함과 관련된 사회적 프로그램의 제도적 전달을 조정하는 Prospira로 대체되었습니다. 

 

 

CCT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빈곤과 빈곤 상황에서의 인구에 집중 

 

수혜자 식별 시스템 및 대리 수닥 테스트 가구 선택 방법의 개발 구현이 필요했습니다.

Beneficiary identification system and proxy means test household selection method

 

Proxy means test : 소득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면서도 수집, 관찰, 검증이 용이한 지표에 의존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표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Instead of income directly, indicators highly correlated easy to collect, total score proxy for household income

 

송금 금액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며, 각 프로그램의 강조점과 관련있습니다.

The amount of the monetary transfer varies

 

CCT의 결과

 

단기적으로 CCT는 무조건적인 현금이전보다 더 나은 인적 자본 결과를 산출합니다.

CCT produce better human capital outcomes than unconditional cash transfer 

 

콜롬비아 CCT 프로그램에서 조건부 요구 조건부 대상 아동은 요구 조건에서 제외된 아동에 비해 예방 방문이 50% 더 많았으며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Colombian 50% more preventive visits health

 

부르카나 파소와 말라위는 CCT가 UCT보다 학교중퇴, 시험점수에 상당한 높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UCT의 영향은 사라집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

CCT는 매우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의 수년을 증가시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칠레, 콜롬비아 와 아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CCT는 등록자수는 2~31% 증가시킵니다.

 

콜롬비아, 니카라과, 멕시코, 인도네시아에서 조건부 현금 이체를 받은 아동의 학교 교육 및 고등학교 졸업 기간이 현금이체를 받은 후 6년에서 17년을 늘었습니다. 

 

학습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연구 결과

영양 섭취를 조건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보건소 방문을 6~20% 증가시킵니다. 일자리에 대한 질 높은 일자리 찾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공식 부문에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고 비임금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조건부 현금 이전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빈곤을 줄이고 소비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duce poverty and increase consumption

 

니카라과, 콜롬비아, 멕시코의 빈곤선은 계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현금 이전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며 빈곤을 완화하는데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1. 빈곤을 완화

2. 가난한 가정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 향상

 

빈곤은 가족에게 제공되는 능력을 증가시키며 기회를 향상, 교육 수준을 높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더 좋은 기회를 가지도록 하며 더 나은 직업을 얻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프로그램은 완벽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순간 빈곤 감소를 위한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경제 사이클에 직면한 사회적 보호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경제는 거시 경제 변동성과 경제 사이클 안정화의 필요성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 2009년 위기의 영향을 약화하는 반주기 정책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의 경기 침체는 2008~2009년보다 장기화되었습니다. 몇년 동안 경기 침체 동안 경기 회복은 없었습니다. No countercyclical policy

 

2. 사회적 보호와 노동 시장

ILO 추정치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지역의 비농업 비공식성은 지난 30년동안 47%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non-agricultural informality

 

상당한 규모의 비공식 경제의 지속으로 인해, 실업 보험과 소득세와 같은 재정 정책에 자동 안정기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Due to the persistence of an informal economy, incorporation of automatic stabilisers in the fiscal policy, unemployment insurance and income taxation difficult

 

비공식적인 환경과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 시장은 고용의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직면했습니다.

Automation and digitalisation of employment 

 

노동 비공식성이 10명 중 5명을 경험할 때, 라틴 아메리카의 정책 입안자들은 직업 범주의 유형이나 고용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보호의 층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Given labout informality, should social protection regardless employment status

 

하지만 1인당 소득과 세금 부담 사이의 공동 진화의 궤적에는 사회적 기여를 포함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총인구의 증가율은 수십년간 둔화되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는 고령화되고 통계학적 보너스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속성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50년 라틴아메리카의 4개국은 4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의존율을 보입니다. (chile, brazil, costa rica, cuba)

 

인간의 기대 수명은 상당히 증가하였고 고령화와 기여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호의 지속 가능성 도전을 추가합니다. 

 

노동 시장의 비공식성이 인간의 중요 부문을 시스템에서 ㅐ제하는 제한된 범위의 시스템에서 공식화 정책이 성공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통합하는 장벽의 제거는 수십년 동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지지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사회 보장의 경우 시민과 함께 노조, 기업, 국가간 삼자주의를 통해 표현됩니다. 더 나은 조건과 혜택의 충분성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 및 사회운동, 시민 사회의 기관, 국제사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작동할 때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성과 좋은 거버넌스를 보장하고 홍보합니다.

 

지역에서 사회적 대화의 일부 경험은 사회 보호 정책의 토론 및 재설계 과정에서 진전을 허용합니다.

 

우루과이에서 열린 2007~2008년 국가사회보장대화와 2010년 연금 수급 요건을 유연하게 하고, 실업보험 수급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6년 우루과이 정부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협력하여 2030 ~2050년까지 국가를 재고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를 향한 우루과이 사회 대화를시작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는 분명한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경제 부문의 우세와 고용 구조의 분배 효과, 비공식성의 사회 보장 거버넌스 적자로 사회적 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공간을 창출할 수 없는 것,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인구 통계학적 보너스의 종료 및 비기여 사회 보호 조항의 적절한 조합 등

 

경제 사회 민 환경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여랑에 부합하는 공공 정책 계획의 더 나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