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대학가나 시끄러운 동네, 원룸촌의 경우 늦게까지 술자리가 생기면서 고성방가나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코로나때문에 술집 대신 집에서 자기들끼리 마시는 개념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고성방가나 층간소음의 신고 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경범죄처벌법 상 처벌 기준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성방가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 또한 큰 소리로 불러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해당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 신고법
고성방가로 인해 해당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찰 경우 오히려 역으로 신고를 당하실 수 있으며 대화로 해결하려 할 시에 괜히 말다툼만 일어날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로 해결할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밤 늦은 시간에 고성방가를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남에 대한 배려의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니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흔히들 신고를 생각하면 112에 전화를 하지만 112는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고생하시는 경찰관분들이 늦은 시간이나 부르실 때는 최대한 정중하게 문자를 넣어주시면 와서 조정을 해줄겁니다.
문자 양식 ( 정해진 문자 양식은 따로 없으나 정중하게 )
늦은 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OO시 OO구 OO동 OO원룸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OO시 OO구 OO동 OO원룸 OO호에서 늦은 시간 계속되는 큰 소음을 내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 혹시 오셔서 중재 및 해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늦은시간 고생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 및 해당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어야 경찰관님이 오셔서 해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 시 해서는 안 되는 보복 행동
고성방가 시 제일 좋은 선택은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지만 사람이라는게 밤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생각보다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잠에서 깬 상태에서는요.
이 때 고성방가를 하는 놈의 집에 침입하거나 초인종 및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퍼 스피커를 다는 행동 또한 상대방에 대한 보복 행위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소음을 주기 위한 것이여서 명백한 경범죄처벌법에 처벌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아무래도 고성방가의 경우 경찰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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