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잠정 중단 폐지 안내 다중이용시설 11종 해제

방역패스 3.1일부로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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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가 결국 22년 3.1일부로 잠정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 속출에 이제는 독감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인지해서 바꾼 것이겠으나 이제 선거도 오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방역패스 전면 철폐라는 것도 어느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또한 대구지역에 방역패스 소송이 승소하게 되면서 60세 미만의 방역패스가 효력을 잃는 등 지역간의 차이를 완화하겠다는 목적도 어느정도 비춰 보이는 이번 방역패스 폐지, 어찌됐든 3차를 맞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으로 인해 백신의 접종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1일부터 잠정 중단되는 방역패스는 3.9일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후보나 윤석열 후보 둘 다 지금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이 어느정도 있었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다시 하는 일은 한동안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면 폐지되는 것이며 이전 방역패스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코로나19감영증 -19 정부 ncov.mohw.go.kr

청소년 방역패스 또한 중단,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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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또한 방역패스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 같이 시행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동안은 해당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며 다음 선거 떄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계속 방역패스를 없앤 상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역패스가 없어지면서 이 또한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방역패스를 하지 않는다면 음성확인서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방역패스 외에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폐지, 대규모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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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에 유지중이던 방역패스 시설은 11종 다중이용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1종 다중이용시설까지 전부 중지하면서 결국 방역패스를 하는 시설은 3.1일 이후에는 한 곳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행사의 인원제한은 있습니다. 결혼식같은 행사에서 미접종자 49명 제한 같은 시스템은 없어졌지만 미접종자, 접종자 구분 없이 50인 이상, 300명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잠정적 조치인 만큼 상황이 안정된다면 다음 정부의 판단 아래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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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잠정 중단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의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사적모임또한 계속해서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도 방역패스 이외에는 아직 완화 발표가 난 것이 없기에 기존의 22시 이후 영업 금지나 사적모임 제한 기준 등은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방역패스만 해제된 것이지 나머지 사적모임 기준은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