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안내

사업자의 의무, 장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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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의무적으로 장부 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장부를 작성하기에는 세무 대리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간편장부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달리 의무적으로 장부 기장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통 세무대리인에 맡기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 및 전문성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의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or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의학계열(의사),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등)

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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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 기장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업자이기에 종합소득세에 내야 하는데 장부가 없을 경우 경비율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經費)율 :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

즉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이외에 나가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재료비, 인건비 등등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경비"이며 정부는 이를 감안해 소득에서 경비 부분을 인정해주기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어떤 가게가 있으면 총매출액은 1억일 수 있지만 실제소득액은 7,000만원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인건비나 재료비 등으로 지출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0만원은 경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비율에는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단순경비율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입니다.

수입금액(총수입) = 소득금액(실제소득) + 주요경비 + 기타경비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 + 기타경비

기준경비율 = 기타경비

단순경비율은 주요+기타경비를 둘 다 인정해주어서 해당 경비 부분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 부분의 세금만을 물리지 않기에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두 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해서 세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경비율 판단 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해당 금액은 년도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년도에 신규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예외 없이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외에 위 표처럼 각 업종마다 기준수입금액이 있습니다. 해당 수입금액보다 낮을 때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기준수입금액과 동일하거나 넘어서는 사업자 같은 경우 기준경비율로 적용을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의학계열(의사),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부가가치세법에 속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렇듯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크게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한 후 장부를 내느냐 아니면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경비율을 통한 판단으로 내느냐입니다. 하지만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추계를 하기 떄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