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이네

글로벌 남반구 지역에 대한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 은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천연자원을 수출해서 경제 발전을 노리던 국가들은 하지만 자원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원의 저주에 대한 3가지의 맥락을 분석해겠습니다. 1. 국제 경제적 측면 원자재 특유의 특성은 가격이 국제경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경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안이 부족하기에 방향을 내세우기 제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원자재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국내 경제에 취약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불평등 교환 :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들간의 불평등 교환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부 국가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낮은 가격에 수출하지만 중심부 국가들은 높은 수입 가격을측정하기에 불평등 교환에 따른 주변부 국가의 ..

Pay-as-you-go 페이고 원칙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 시스템을 기여하는 세대 간의 계약입니다. Individual account funded mode 개인 계정 자금 지원 모델 시스템에 소속한 모든 활동적인 근로자에 대해 저축 계정이 설립되며 이 계정에서 기여금은 퇴직 시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자본화됩니다. Defined benefit plan 확정 급여 제도 근로자의 고용 이력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수립합니다. 급여는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 기여 계획 각 계열사에 대한 출연금은 미리 정해져 있으나 퇴직 시 산정할 때까지 연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Social i..

라틴아메리카의 국가적 과정의 동질성을 설명할 순 없지만 많은 저자들에 따르면 사회정책 개발에 네가지의 기간이 존재한다. 1. 1929년 대공황 이전 시기 사회문제에 관심이 어려운 사람들의 인도적 자원으로 여겨졌던 자선단체는 시민 사회 단체와 교회의 폭넓은 참여를 받았습니다. 공공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보장이 증가하는 단계인 도시 임금 근로자를 줄 목표로 하는 상호 사회 및 보험협회 초기 사회 보호 기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스마르크 모델에 영감을 받은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는 1920년대 초 Southern Cone 국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 대공황 시기 ~ 1980년대 사이 수입대체 산업화 (The period of greater industrialization) 모델을 개발..

1960년에 부룬디, 아이티, 니카라과의 1인당 소득은 347, 1512, 2491달러였습니다. 니카라과는 미국의 16%에 불과했으며 부룬디의 소득은 미국의 2%에 불과합니다. 50년 후 이 나라의 소득은 여전히 변동이 없습니다. 1인당 소득은 비비한 변화만이 있습니다. 빈곤의 덫 가난한 덫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게 지내도록 강요되는 것이며 저개발로 계속해서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본과 신용의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빈곤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세가지의 견해 아메리카 드림 : 누구나 근면과 절약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 가난은 기초가 부족한 결과이며 정책 노력은 안정적인 상태로 결정하는 기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빈곤은 빈곤을 낳는다. 빈곤 그 자체로 미래의 빈곤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낮은 소..

1820년 태어난 사람은 27살 까지 살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 하지만 이 부분의 통계는 신생아의 사망이 많았던 시기인 것을 고려할 때 평균나이가 27살까지 산다는 의미는 아니긴 하다) 2015년에는 72세가 되었다는 점이다. 기대수명 정보와 교육성취도, 1인당 소득을 결합한 웰빙 즉 인강개발지수(HDI)은 여러 수치들을 분석한다. 지난 30년동안 세계 복지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 산업화의 부재 1820년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진행중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부문에서 일했으며 제한된 양의 물리적 자본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서유럽은 초기 산업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식민지화 몇몇나라들은 19세기의 무역 확장에 참여하였지만 토착민들은 무역의 혜..

국제 의존 모델 국제 의존 모델은 개발도상국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의존 및 지배관계에 사로잡힌 거슬 의미합니다. 1. 신식민지 의존성 모델 신식민지 의존성 모델을 주창한 이는 마르크스입니다. 부국- 빈국 관계에는 계속해서 불평등이 발생하며 저개발이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마르크스는 보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식민지를 만든 국가에 의해 1차 상품을 수출할 수 밖에 없다고 보며 이는 계속해서 저개발이 되는 원인입니다. Primary Commodities(가공되지 않은 자원 등등) 하지만 1950년대 이후 1차 상품의 평균 가격이 하락하면서 1차 상품에 의존하였던 여러 국가는 피폐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잠비아와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또한 고무, 팜유에 크게 의존하다가 제조업 수출로 다변화되..

이슬람의 다섯 기둥 믿음 : 알라를 유일신으로 모시면서 그의 사자는 무함마드이다. 기도 : 알라에게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의식 자선(zalat) : 불우한 이웃에 대한 선의의 자선 금식 : 라마단의 달은 건강하고 유능한 이슬람도들이 대낮에 술과 음식을 잊어야 하는 기간 성지순례 : 성지인 메카 순례 1. Zakat 자카트 자카트는 이슬람의 총 저축과 부의 비율로 종교적 의무 또는 세금이다. Religious obligation or tax saving and wealth 이것은 임계값으로 알려진 기도, 금식, 순례, 알라의 예언 중 5대 축의 하나이다. 국가와 국민은 각각 그것을 give and take 관계 2. Khums one-fifth cretain item 이슬람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

Intrinstic Altruism (내재적 이타주의) : 자신보다 타인을 좋아한다 - preferring others to oneself 종교적 형재애와 자매애 : 사회적 연애는 종교적 형재애의 개념에서 가잘 잘 이해된다. Social solidarity, religious brotherhood 이슬람의 특징은 성실한 형재 자매로 여기면서 돈과 몸으로 돕는 스타일 Multi-level responsibility 다단계 책임 개인적 책임 : 자신의 복지를 보장하는 첫번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다 . No depend on others 가족의 책임 : 가족 구성원 또한 서로의 의무, 특히 가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알라에 ..

연금의 종류 Pay-as-you-go :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해 시스템에 기여하는 세대 간 계약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될 것, 인구 통계학적 위험은 이 Pay-as-you-go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중이다. Individual account funded model : 한국어로 번역하면 개인 재정 자금 지원 모델로 시스템에 속한 모든 활동적인 근로자에 대해 저축 계정이 설정된다. 이 계정에서 그들의 기여금은퇴직 시에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자본화된다. personal use upon retirement Defined benefit plan : 확정 급여 제도로 근로자의 고용 이력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규칙을 설정한다. ..

선진국에 대한 정의 :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하고 사회기반시설이 발달한 주권국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정치적 안정성, 산업화, 자유 등 한 나라의 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존재 라틴 아메리카 사회 정책 개발의 4가지 기간 정리 1. 1929년 이전의 대공황 이전의 기간 사회 문제에 관심이 어려운 사람들이 인도적 자원으로 여겼던 자선 단체는 시민사회단체와 교회의 폭넓은 참여를 받게 됩니다. 공공 보건 및 교육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보장이 증가하는 단계인 도시 임금 근로자를 주로 목표로 하는 상호사회 및 보험협회 같은 초기 사회 보호 기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는 1920년대 초 국가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 1929년 ~ 1980년대 까지의 산업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