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의견

현재 사회적 인식이 음주운전이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아지고 있다. 사실 기존에 음주운전은 단지 일탈로 행해지는 수준의 범죄로 인식된 적은 있다. 그래서 옛날 연예인 중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당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그런 단순한 일탈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 다치게 한다는 점이다. 음주를 한 경우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며 술에 취해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과속을 하는 일이 매우 많으며 차선 또한 지키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바로 개인만 다치게 하는 범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해도 처벌이 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의 경계 속에서 소주 한잔, 맥주 한잔 정도의 수준까지 엄하게 처벌을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술을 마셨어도 경미하게 마셨을 때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졸음운전보다 또렷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고 난 후 정신은 숙취가 완료되었으나 체내에 아직 술의 성분이 남아있어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과연 이 경우처벌또한 법적으로 심사숙고해봐야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래도 선처를 받을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체내에 어떻게 술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날 운전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겠는가

혹자는 전 날 술을 마셨으면 차를 몰지 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울의 교통 상황이나 차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임을 차를 자주 타는 사람은 느낄 것이다. 

 

만취 수준의 몸을 가누지도 못한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선처 없이 양형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에는 어떠한 핑계도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예비 살인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가로수를 받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인들 어떻게 판단하고 피해 가겠는가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했을 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아까 말했듯이 술을 먹고 다음 날 정신이 꺤 후 운전한 경우, 맥주 한 두잔 정도로 취하지 않거나 아주 경미하게 취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할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의 형법은 단순히 형을 높인다고 그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모든 범죄의 형을 사형으로 해놓은다면 사람들은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양형을 정하고 정해진 수준에서 해야 하지 계속해서 법률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