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중근 사건으로 보는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법률 및 처벌

봉중근 면허 취소 및 범칙금 부과 

봉중근 전 야구선수이자 현 프로야구해설위원이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다. 사실 킥보드 음주운전은 작년 2020년 10월까지는 자동차와 동등하게 처벌을 하였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이 킥보드 음주운전이 과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킥보드 음주운전 경우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도 다칠 수 있지만 자동차만큼은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며 킥보드로 낼 수 있는 속도와 운전자가 오히려 더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등을 고려한다면 자동차와 동등하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가 나올 때 그 법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에 대한 사이버 범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대중화된 얼마 안된 이동수단으로 이제 자동차와 음주운전을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기준을 대폭 감소시켰다.

봉중근 음주 킥보드 사건 개요 

사실 결론만 보고 놓자면 봉중근 해설위원은 아무래도 조금의 자숙은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대중으로서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 자숙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도 국민 정서상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댓글만 봐도 킥보드로 어떻게 음주가 걸리냐는 반응이 대다수며 음주운전도 미미하게 한다는 식의 반응이라 사실 당장은 힘들더라도 6개월 뒤에는 충분히 복귀가 가능해 보이는 사안이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 23일, 오후 11시 경 강남구 압구정로데오 역 에서 벌어졌으며 킥보드를 음주 후에 타다가 넘어졌다고 한다..봉중근이 그 자리에서 기절한 듯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행인이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해서 결국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당했다. (이 경우에도 강남 압구정로데오 경우 해당 시간에 대리를 잡기가 무척 힘이 든다. 사실 그래서 봉중근도 킥보드를 타는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혈중 알코올은 0.105%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음주 후 킥보드가 음주운전이고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사실을 거의 몰랐을 것이다. 사실 찾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고 보통 음주 후 킥보드를 타는 비용이 대리 비용이나 거기서 거기다 보고 차를 모는 사람의 많은 부분은 회사원이나 어느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킥보드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는가.. 게다가 봉중근은 40대다.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수위 및 기준 

킥보드 음주운전은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게 처벌받게 된다. 사실 20년 10월 이전에 걸린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낙인이 찍혀 형사처벌을 받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범칙금 정도로 취급을 하고 형사처벌 까지 가지 않는다. 

 

면허가 없는데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 면허가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다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끔 길을 가다 초딩들이 킥라니 쇼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행위이다.  

 

전동킥보드 음주 처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혈중알코올 0.03%~0.08%미만) : 운전면허 정지(벌점100점) 및 벌칙금 10만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혈중알코올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및 범칙금 10만원

전동킥보드 음주 측정 거부 처벌

•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의 음주를 거부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전동기의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처벌 수위는 줄었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킥보드로라도 음주운전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