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기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두 정책은 차이가 있는데요. 재정정책은 케인스학파가 주장하는 이론이고 통화정책은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책입니다. 이 두 정책의 설명 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게습니다.
재정정책이란? (Fiscal policy)
정부 지출 , 세금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제 정책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 및 세금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시키는 정책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때 받았던 긴급재난자금지원금이 바로 재정정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정정책에도 확대재정정책, 긴축재정정책으로 나뉘어지면서 확대재정정책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을 때를 의미합니다. 반면 긴축재정정책은 세입이 세출보다 많을 때를 뜻합니다.
장점
재정정책은 규모가 정부가 직접 진행하는 정책이기에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할 때도 상당한 금액을 국회에 걸쳐서 하듯이 효과또한 통화정책에 비해 직접적으로 빠르게 총수요의 증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국회 심의와 입법 절차를 걸쳐서 진행되기 대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비록 그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지만 입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단점으로 뽑힙니다. 따라서 실행시차는 길지만 외부시차는 짧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929년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뉴딜(New Deal) 정책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사용했는데요. 이전 정부의 시장 개입을 꺼려하던 경제학자가 주류였지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케인스학파의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각 세계 정부들은 긴급 재난 지원금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재정정책을사용했는데요. 정부가 개인에게 직접 돈을 나눠줌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 or 부양시키는 정책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성장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전략인데요. 국내 경제의 흐름을 조절할 때 사용되며 가장 전통적인 정책이지만 양적완화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도 나왔습니다. 금리를 인하시키는 방법, 공개시장조작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장점
재정정책이 입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방법으로 통화 당국이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정정책에 비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점
비록 시행은 빠르게 할 수 있지만 화폐량을 조절하면서 이자율이 변동하고 투자가 확대 혹은 축소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으로 걸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실행시차는 짧지만 외부 시차는 긴 정책입니다.
사례
-양적완화를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 통화 정책과 차이는 있지만 중앙은행이 다른 은행들에 돈을 풀면서 대출을 완화시킨 정책입니다.
-분기 중 2회 정도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 또한 통화정책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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