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 공공재 볼리비아 수도 민영화 폐해

1970년대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면서 포드(대량생산) 케인즈(국가개입) 주의가 점점 해체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신자유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다품종 소량생산과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서 시장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민영화입니다. 마가렛 대처 수상을 기점으로 많은 부분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며 미국같은 경우 특히 감옥이나 여러 군사시설 등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는 남반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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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마가렛 대처와 레이건이 사용, 자유시장, 자유무역, 민영화, 규제완화 등

1970년 경제위기 후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불황에 빠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자본주의에서 믿고 써 왔던 케인즈주의가 과연 효율이 있었느냐입니다. 오일쇼크와 스태크플레이션을 겪고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레이건은 주장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서 시장에 자유를 주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는 이런 신자유주의의 대표자로 인식되었고 이들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긴다' 라는 이념을 두고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남반구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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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신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속에는 원조의 대상이었던 남반구 국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은 그들의 사상인 신자유주의를 다른 남반구 국가에도 적용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그렇게 2000년대까지 국제기구는 차관조건으로 민영화를 제시했습니다. 즉 남반구 국가들에게 사회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대신 그들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상하수도, 통신, 광물 등 다양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서비스를 민영화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공공재였던 부분이 민영화가 되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특징인 공공재는 바로 사적 자본의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한 기업의 독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독점은 외국 기업이었으며 가격 인상 및 서비스의 저하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생기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갔습니다. 이에 신자유주의의 개혁은 오히려 외국 기업이 해당 나라의 민영화된 것을 독점하는 사례를 낳았는데요. 바로 볼리비아의 사례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상수도 독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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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으로 인한 수도 요금 폭등으로 대규모 시위 이어져

코치밤바 물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사례는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민영화의 페혜를 나타내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은 볼리비아에게 세계은행은 수도의 민영화를 요구했고 수도공사를 해주는 대신  외국 기업이 볼리비아의 코치밤바시의 수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코치밤바시의 수도요금은 200%까지 폭등하게 되고 다른 곳에서 물을 구하는 행위를 과태료까지 물게 하자 시민들은 시위를 했으며 이는 대규모 시위로 번져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물은 다시 국유화되게 되었고 2006년 벡텔(물을 독점한 기업)은 볼리비아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볼리비아 사건은 신자유주의의 대표격이었던 세계은행과 다국적 기업이 결국 이윤만 추구하면서 볼리비아에게 과도한 수도요금을 물으며 경쟁 양상에서 공공재 부분의 민영화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공정한 경쟁에는 윤리적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업이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지 않고 성장해오는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은 환경적인 문제나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유라는 명목으로 경쟁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신뢰도는 급격히 내려갔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의 위상은 꺾였으나 현재 까지는 주류 경제로 자리잡아있습니다.